'사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대급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사령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구사위원장도 현지 시간 13일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지소미아에 대해 실효(失効)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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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과 ‘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춘추전국 시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政者正也). 당신이 바른 것을 쫒는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이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념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바른 것을 쫒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그가 이끄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
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 사실 본지에서는 상당히 이전부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계산하였을 때, 이 사안으로 지금 물러서나 나중에 물러서나 필패의 경우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러서지 않고 강행한다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트리트 지지층은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였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문재인 정권 전체가 조국 ...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태는 사실 그 본질을 보면 검찰 중립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합의안)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6년 8월 26일 발표한 자료가 있다. 이는 미국식 직선제 검사 선출제도로써 현재 한국에서 정말 검찰의 중립화 방안을 고려하여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주려고 한다면 살펴볼 만한 보도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별도로 본지의 사설이나 논...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밝힌 것으로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굳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8월 22일날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라며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단순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특히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미국의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
북한이 4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들은 단거리(미사일)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https://...
미디어중앙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완 중이지만 첫 사설을 올려 독자 분들에게 미디어중앙의 논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5월 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를 초청,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오찬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등 원로 열두 분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분들을 통해...